[27회(2016년)기출]공법 88.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계획시설

88. 甲소유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②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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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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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A광역시장이다. (매수의무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② 甲이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된다.

 

③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매수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만 채권 발행 가능)

 

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3층 이하는 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은 건축할 수 없다 /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