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공법 63. 도시정비법 - 공사완료 조치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ㆍ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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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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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