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공법 61.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는 경우

⑤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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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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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로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