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공법 60. 도시정비법 - 조합설립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 등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 ㄷ )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3분의 2, ㄴ: 3분의 1, ㄷ: 3분의 2

②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과반수

③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과반수

④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⑤ 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과반수

---

정답. ④

---

해설.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