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방법

1. 직접적 개입 방법

 

직접적 개입 방법이란 정부나 공기업 등 공적주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주거복지증진 등의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통한 택지공급이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공공분양주택의 건설 공급 등은 직접적인 개입 방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ex. 토지수용, 공영개발, 토지은행, 토지 선매, 공공주택공급, 공공투자사업, 가격통제(분양가 규제)

2. 간접적 개입 방법

 

간접적 개입방법이란 부동산 시장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부동산 관련한 조세제도나 금융지원,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 거래 규제, 개발규제 등을 통해 경제적 동기를 조성하거나 시장 기능을 조장하는 방법을 말한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LTV, DTI의 확대 및 축소 등은 간접적 개입방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간접적 개입방법이 많이 활용된다.

 

ex. 조세, 개발부담금, 금융상 지원, 보조금, 대부 비율

3. 토지이용 규제

 

토지이용 규제는 토지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법률적, 행정적 규제수단으로써의 성격을 지닌다. 토지이용에 따른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 토지이용

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용도지역, 지구제도, 건축규제제도, 각종 인허가 제도 등이 해당된다.

 

ex. (용도상) 지역 지구제, 건축규제, 건축 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