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중개사법 36. 주택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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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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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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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