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중개사법 33.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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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개업자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③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농지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로 전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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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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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③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하지 않고, 낙찰된 이후에 매각결정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 농지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로 전가족이 이사를 오지 않아도 된다.(개정으로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