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중개사법 35. 외국인

---

35.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

정답. ③

---

해설.

 

①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④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취득신고 등의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그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내용을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