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중개사법 34.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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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중개업자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②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③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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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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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甲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③ 甲은 乙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도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