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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

[23회(2012년)기출]중개사법 23. 중개수수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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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사례ㆍ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① ㄱ, 

② ㄱ, 

③ ㄴ, 

④ ㄴ, 

⑤ ㄷ, 


정답. ⑤


해설.

 

ㄷ. 사례ㆍ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ㄹ.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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