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중개사법 22.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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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ㆍ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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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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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될 수 있는 것

 

○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ㆍ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될 수 없는 것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