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중개사법 21. 행정처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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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더라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다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개업자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로 폐업신고 전에 중 개업자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일부처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⑤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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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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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