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중개사법 19. 반의사불벌

---

19.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②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③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④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

정답. ④

---

해설.

 

비밀 누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