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민법 50.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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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②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채무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물의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이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그 지급청구권이 압류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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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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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