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민법 48. 반사회적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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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② 불법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주기로 한 약정

③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

④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⑤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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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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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5번은 반사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