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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1회(2010년)기출]민법 47. 임대차보호법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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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택임대차보호법(A)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B)상 계약존속 중에 하는 차임증액 청구의 한도를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A : 3%, B : 5%

 A : 3%, B : 8%

 A : 5%, B : 8%

 A : 5%, B : 5%

 A : 5%, B : 10%


정답. ④


해설.

 

기출로는 상가건물이 9%로 되어있는데 개정되어 주택임대차와 동일하게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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