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민법 67.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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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②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④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의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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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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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등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그 선의인 경우에만 해제의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