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민법 68. 재결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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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와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한 丙의 강제수용(재결 수용)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② 乙은 甲에게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이 丙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소유권 이전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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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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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만일 乙이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乙은 그 배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