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민법 69.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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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②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④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⑤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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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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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계약서 작성 및 공증, 측량 및 감정평가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하지만 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담보권 말소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