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민법 50. 물권

---

50.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③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④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

정답. ⑤

---

해설.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