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별 기출문제/민법

[27회(2016년)기출]민법 49. 법률행위의 취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26.
728x90
반응형


4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⑤


해설.

 

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 악 불문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④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 전에 해도 효력이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