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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7회(2016년)기출]민법 47. 대리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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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②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③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④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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