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민법 45. 오표시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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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⑤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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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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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③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④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⑤ X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하고 Y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