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회(2016년)기출]민법 44. 통정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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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해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②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⑤ 丙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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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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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丙이 선의라면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