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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공시제도2

[2014기출]부동산학개론 34.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문제. 단독주택 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시, 군, 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연수,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 교통상황 등이다. ③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⑤ 표준주택은 최근 1년 동안 주택 가격의 평균 변동률.. 2021. 10. 25.
[이론]주택가격 공시제도 1. 단독주택 가격 (1) 표준주택 가격 ① 표준주택 가격의 의의 :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표준주택의 선정 :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③ 공시기준일 :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 조사, 산정..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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