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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2283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9. 입목 중개 39. 중개업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입목에 관하여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입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④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⑤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입목을 보험에 붙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친다. 2022. 1. 13.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8. 매수신청대리 38.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지방법원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중개업자는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수수료의 범위 .. 2022. 1. 13.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7. 확인설명서 37.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조사․확인하여 설명서에 기재할 환경조건의 요소와 입지조건의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각각 몇 개인가? ◦ 소방 ◦ 배수 ◦ 소음 ◦ 교육시설 ◦ 진동 ◦ 수도 ◦ 일조량 ◦ 판매 및 의료시설 ◦ 열공급 ◦ 도로 ◦ 주차장 ① 환경조건 3개, 입지조건 3개 ② 환경조건 3개, 입지조건 4개 ③ 환경조건 4개, 입지조건 3개 ④ 환경조건 4개, 입지조건 4개 ⑤ 환경조건 4개, 입지조건 5개 정답. ② 해설. 환경조건 - 일조량, 소음, 진동 입지조건 - 도로과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2022. 1. 13.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6. 휴업과 폐업 36. 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징집으로 인한 입영의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② 휴업과 폐업의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③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④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⑤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자가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② 휴업과 폐업의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없다. ③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④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⑤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자가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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