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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759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5. 종합부동산세 75.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재산세 과세재산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재산세 과세재산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2007년분까지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각각 주택을 소유한 甲과 乙이 2005. 5. 31. 혼인신고한 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 2007년분 종합부동산세는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재산세 과세재산 중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답. ① 해설. 재산세 과세재산 중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4. 물납 74.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중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세 ② 증여세 ③ 재산세 ④ 부가가치세 ⑤ 종합부동산세 정답. ④ 해설. 부가가치세 - 물납 규정이 없다.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3. 양도소득 과세표준 7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 ②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① , ③ 해설. ①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그 주소지..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2. 부당행위계산부인 7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인 甲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甲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인 A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甲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甲과 그의 친족 B는 특수관계에 있다. ③ C는 甲의 종업원이다. D는 C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다. 이 경우 甲과 D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④ 甲이 특수관계 있는 E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⑤ ④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정답. ③ 해설. C는 甲의 종업원이다. D는..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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