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민법 48.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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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②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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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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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확정적 무효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