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민법 45. 임의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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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④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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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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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④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해야 한다.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