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민법 47. 조건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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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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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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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