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민법 44.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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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④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⑤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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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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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의 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④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