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민법 42. 통정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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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②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④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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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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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