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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학개론

[2005년(15회 추가)기출]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의 개념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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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② 공장 재단이나 광업 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③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임차인의 정착물은 동산[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론.

 

 

[이론]부동산의 개념

1. 복합개념의 부동산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므로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확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학에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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