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2005년)기출]공시세법 74. 취득세의 과세표준

74.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② 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③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도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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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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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 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③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