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7. 취득세

67.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②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甲이 특수관계없는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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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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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