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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6. 등기신청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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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등기신청시 서명이 허용되는 자는?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공정증서가 아닌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

② 등기필증멸실시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확인한 서면 2통을 첨부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자

③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 시의 등기명의인

④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신청시 가등기명의인

⑤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시의 전세권자


정답.


해설.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시의 전세권자는 서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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