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68.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68.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등록세의 기한 후 신고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별장 및 고급주택 제외)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액부징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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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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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별장 및 고급주택 제외)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가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