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2009년)기출]공시세법 67.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67.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여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세는 과세된다.

②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사용건축물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되지만 등록세는 비과세된다.

③ 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 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세는 과세된다.

④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멸실일부터 3년 이내에 대체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세는 과세된다.

⑤ 상속으로 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되지만 등록세는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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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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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등록면허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②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사용건축물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고 등록면허세도 비과세된다.

 

③ 민법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 분할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되고 등록면허세는 과세된다.

 

④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건축물을 멸실일부터 3년 이내에 대체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등록면허세는 과세된다. - 폐지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