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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59. 등기 신청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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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②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 소유자의 인감증명

③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대신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④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⑤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ㆍ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에는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


정답. ②


해설.

 

건물멸실등기를 신청 - 건물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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