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공시세법 60. 등기원인서면

60. 등기원인서면(증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원인서면에 표시된 다수필지 중 일부필지,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 등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

② 등기원인서면은 등기신청시에 항상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등기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검인계약서(등기원인증서)의 부동산표시가 등기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하게 일치되지 않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은 수리되어도 무방하다.

⑤ 등기원인서면은 구체적 등기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특정된 서면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정답. ①

---

해설.

 

등기원인서면에 표시된 다수필지 중 일부필지,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 등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