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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2회(2011년)기출]공시세법 42.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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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 측량 결과도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④ 지적공부의 등본

⑤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정답. ①


해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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