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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3회(2012년)기출]공시세법 79. 취득세 납세의무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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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①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②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④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정답.  


해설.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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