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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3회(2012년)기출]공시세법 80. 재산세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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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거주자 甲은 2012 2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2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 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①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2 6 1일에 성립한다.

②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③ 甲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2012 7 16일부터 7 31일까지이다.

④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2017 5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⑤ 甲의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정답. ②


해설.

 

甲의 재산세 납세의무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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