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공시세법 61. 직권말소

61.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① 甲소유 건물에 대한 乙의 유치권등기

② 甲소유 농지에 대한 乙의 전세권설정등기

③ 채권자 乙의 등기신청에 의한 甲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

④ 공동상속인 甲과 乙중 乙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

⑤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

정답. ⑤

---

해설.

 

위조된 甲의 인감증명에 의한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는 무효이지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