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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3회(2012년)기출]공시세법 57. 주등기, 부기등기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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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① 소유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② 근저당권을 甲에서 乙로 이전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

③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

④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관한 등기

⑤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의 등기


정답. ③


해설.

 

전세금을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 - 권리변경의 등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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