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공시세법 65. 양도소득세

6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양도소득세의 물납을 부동산으로 하는 경우 그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등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④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시에만 적용된다.

⑤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천600만원인 경우 최대 1천800만원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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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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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

 

③ 양도소득세의 물납을 부동산으로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으로만 할 수 있다.

 

④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납부시에 적용되고 확정신고납부시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