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63. 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선ㆍ후등기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선등기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④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명의의 등기기록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공시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5회(2014년)기출]공시세법 65. 양도소득세 (0) | 2023.02.15 |
---|---|
[25회(2014년)기출]공시세법 64. 신탁등기 (0) | 2023.02.15 |
[25회(2014년)기출]공시세법 62. 저당권 등기 (0) | 2023.02.15 |
[25회(2014년)기출]공시세법 61. 가등기 (0) | 2023.02.15 |
[25회(2014년)기출]공시세법 60. 부담부증여 (0) | 2023.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