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회(2014년)기출]공시세법 64. 신탁등기

6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공유로 한다.

②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④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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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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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합유로 한다.

 

②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③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