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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매도인 ㄴ. 공유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지분권자 ㄷ.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ㄹ.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해설.
납세의무자
ㄱ.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매수인
ㄴ. 공유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지분권자
ㄷ.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ㄹ.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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