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회(2015년)기출]공시세법 77. 재산세

7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같은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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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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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